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인 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사교육업체 수가 크게 늘고 주요 사교육업체의 매출도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의대증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초등 의대반이 생기고, 심지어 유치원 의대반까지 생겨서 유치원생에게 미적분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원들의 93.7%도 사교육이 더 확대되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수능’ 기치 하에, 수능 킬러문항으로 이권을 챙기는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고 칼을 뽑았지만, 그것은 거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금방 알아챘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교육 정책은 온 국민과 학부모를 더 심한 성적 경쟁, 즉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외국에도 사교육이 있지만 한국처럼 공교육 자체를 무력화할 정도로 괴물이 된 나라는 없다. 사교육비 증대가 국가와 사회에 어떤 주름을 남기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의 경제적 부에 의한 교육투자의 격차는 사회정의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지만, 사교육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학부모의 노후 복지에도 적신호를 준다.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입시정책을 수도 없이 변경했다. 그런데도 정권과 사회를 비웃듯이 사교육 규모는 점점 더 커져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교육은 우리 정치와 사회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인가?

사교육 투자는 경쟁적 입시가 유도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내신성적 향상을 위해 학원 수강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도 학교 교육의 보충이 아니라,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사교육에도 교육적 측면은 있고 사교육도 엄연히 교육기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교육이 주로 공급하는 것은 시험 승리를 위한 정교한 기술 습득이다. 그런데 이 기술은 입시경쟁이 심할수록,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학교가 대학이 요구하는 전형에 맞추어 입시 지도를 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수능시험의 변별을 위한 기법이 더욱 정교해져서 통상의 학교 수업으로는 그 기법을 습득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교원들은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대입 전형으로 수능 제도(61.1%)를 1위로 꼽았으며,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입시 경쟁의 심화'(73%), 사회적 분위기(51.1%) 학부모의 높은 기대(46.5%), 교육정책의 불확실성(36.6%)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는 한 번의 수능 시험 성적이 학생의 인생 진로를 좌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시 전형의 다양화, 특히 각종 비교와 평가를 포함한 학생부 종합성적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대학에도 학교의 내신 평가에 기초한 수시모집 확대 등을 권장했다. 그러나 수능이 건재하는 한 이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입시 전형 정책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또한 의대와 명문대의 입학 사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능의 지배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로 수능 1, 2 점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학교에서의 내신 상대평가가 건재하고, 내신 성적을 위한 학원 수강도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교육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정말 그 투자 효과가 입증되었는가? 그렇다.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재수 이상의 입학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의대 입학생 80%가 N수생(재수 이상)이라는 각종 자료가 그것을 말해준다. 즉 학원과 기숙학원을 다니지 않은 우수한 이과 출신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나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증거다. 물론 사교육 투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학부모의 불안감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교육은 최상위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분명히 효과적인 투자전략이지만, 나머지 학부모들에게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의 압박, 불안심리의 반영이라는 점도 있다. 당연히 상층 학부모들의 교육투자 행태가 그 아래 계층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층의 가족 투자 전략, 지위 유지 전략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학원, 강사, 교사들 간의 킬러문항 출제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섰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킬러문항은 학생 성적의 엄격한 변별, 즉 수능 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 승복 가능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국민, 학부모들의 민감성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것은 어떤 카르텔의 음모가 아니다. <수능해킹>(창비, 2024)의 저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오늘날 수능 시험은 학력과 실력 평가가 아닌, 거의 퍼즐 맞추기 게임이 되었으며, 예상 문제들은 주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문제은행이라는 거대한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수능 문제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