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빠르게 증폭되어 왔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국주의적 패권 추락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신냉전 정책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추락을 방어하고 북중러를 압박,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벌여왔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병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권위주의적 인물 윤석열, 통속적으로 말해 힘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하는 깡패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세력조차 윤석열 부부를 버리는 분위기다. 명태균의 잇단 폭로와 내부 분열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침몰 일보 직전이다. 모름지기 윤석열도 현재의 정권 위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계엄령 선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 단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북에 삐라를 살포하면서 북이 군사적 대응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정도로만 대응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과감하게 대북확성기 방송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북은 대남확성기 방송으로만 응수했다.

윤석열 정권의 삐라 살포나 대북확성기 방송에 분노하면서도 북은 군사적 대응 행동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내하면서 버틴 것 같다. 그러나 무인기가 평양의 중심부에 세 번이나 침투하여 삐라를 살포하자 북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북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참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북의 영공에 침투할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 행동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 발발이 윤석열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쉽게 말해 윤석열이 전쟁의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일 그가 전쟁을 바란다면, 북으로 무인기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윤석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무인기가 세 번(10월 3, 9, 10일)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 외무성의 ‘중대 성명’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소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NCND)는 것이다.사실상의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괴이한 입장은 윤석열 정권의 난처한 처지를 반영한다.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냈다고 하자니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자니 그것을 왜 몰랐냐거나 왜 통제하지 못했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들에 기초해 볼 때,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한국군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군사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무인기는 최소 350킬로미터 이상의 항속거리(제트 엔진)를 가지고 있는 크기 2미터 내외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이다. 2미터보다 크거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무인기는 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런 고성능의 첨단 무인기는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전용 발사대나 활주로가 필요해서 민간인이 구입, 보유,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 국방성의 13일 담화 중 일부이다.

“우리 공화국의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설사 국방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된 민간단체가 감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민간단체들이 발사장치나 또는 활주로까지 이용하여 국경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을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군부와 경찰 무리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북 국방성의 주장처럼 무인기를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것을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한국군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단체일 경우에도 최소한 군의 협력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북을 깔보는 것이 체질화된 윤석열은 당장에라도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군의 드론 역량이 취약했다. 윤석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