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소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NCND)는 것이다.

사실상의 시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괴이한 입장은 윤석열 정권의 난처한 처지를 반영한다.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냈다고 하자니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자니 그것을 왜 몰랐냐거나 왜 통제하지 못했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들에 기초해 볼 때,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한국군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군사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무인기는 최소 350킬로미터 이상의 항속거리(제트 엔진)를 가지고 있는 크기 2미터 내외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이다. 2미터보다 크거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무인기는 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런 고성능의 첨단 무인기는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전용 발사대나 활주로가 필요해서 민간인이 구입, 보유,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 국방성의 13일 담화 중 일부이다.

“우리 공화국의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설사 국방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된 민간단체가 감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민간단체들이 발사장치나 또는 활주로까지 이용하여 국경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을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군부와 경찰 무리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북 국방성의 주장처럼 무인기를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것을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한국군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단체일 경우에도 최소한 군의 협력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북을 깔보는 것이 체질화된 윤석열은 당장에라도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군의 드론 역량이 취약했다. 윤석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2024년 1월 8일,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원식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옥외에 전시된 각종 무인기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이를 보도한 사진이다. 무인기는 다른 무인기들과는 달리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형 스텔스 무인기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무인기의 형태 역시 삼각형이다. 이것은 평양에 침투했던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이거나 그것과 유사한 기종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만일 한국군이 무인기 사건의 주체라면 이번 사건은 2022년의 북 무인기 침투 의혹 이후 보복을 다짐하고 준비해 온 윤석열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군이냐 민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주체가 누구든 간에 그것이 군사적 도발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 군부 깡패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든 다 같이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전쟁을 막으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북의 대응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의 강경한 담화가 공개된 다음 날인 13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의 경고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북을 자극했고, 국방부 역시 ‘정권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같은 맥락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북에 다시는 무인기를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윤석열 일당이 ‘어리석고 아둔하면서도 위험한 족속들’임을 세상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부정하기란 정말 힘들다. 전쟁을 막으려면 시급히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그가 전쟁의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 혹은 통제력을 고려해 보면, 미국이 과연 무인기 침투사건을 모르고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만일 미국이 이번의 무인기 침투 작전을 허가했거나 방관했다면, 또 윤석열 정권이 다시는 무인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