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센카쿠열도와 달리 미국이 방위 출동의 대상으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 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독도경비대를 제압한 뒤 독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탈환작전을 위해 우리 군이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의 군사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데프콘4→데프콘3으로 상향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만약 한일 충돌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군의 탈환작전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에마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어 설사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 측이 역사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독도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위적 입장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외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공군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민·군 겸용 공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이다. 강릉에서 독도까지 직선거리로 252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이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공항은 직선거리로 157.5km이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시마네현 오키공항의 경우, 평시에는 민간수송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개 안보법제를 제정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민간공항의 활주로를 넓히거나 군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력 증강을 구실로 항공자위대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민간공항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공군기지는 일본 전역에 7곳인데, 전투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2,000m을 갖춘 민간공항은 60곳이 넘는다. 오키공항의 경우 1965년 개장 당시 활주로 폭이 1,200m×30m였지만, 1979년에는 1,500m×45m로 확장되었고, 2006년에 현재의 2,000m×45m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완공되더라도 활주로 1,200m, 폭 36m에 불과하다. 현재 공군 전용의 강릉공항이 활주로 2,740m, 폭 45m인 것에 비해 턱없이 짧다. 수송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가 2,500m~3,000m, 전투기의 경우 최소한 2,000m는 되어야 한다. 유사시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와 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아무리 군사적 능력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급적 빨리 환수해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나 자위대에 의해 독도가 침탈당하더라도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2015년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된 3단계 가운데 제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평가, 제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완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마지막 제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3대 전환조건 중에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이 검증됐지만,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남북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한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해 1996년부터 해군을 주력으로 공군과 해병대도 참가하는 독도방위훈련(동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9년 8월 미 국무부는 "독도방어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일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이 독도문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작권의 조기 환수는 더욱 절실하다. 한국군의 전작권 확보를 통해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방위할 군사조건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