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처우가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 보자. 프리드먼이 1978년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한 강연을 참고해 봐라. 당시 미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흡사한 점이 많다. 프리드먼 강의를 보면 의사들도 의대 증원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공개 발언은 아니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의 10월 18일 <단독> 보도에서 추렸다.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여러 번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안 기자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한테 듣고 썼다 하고, 대통령실이 내놓고 부인하지 않았으니 사실이라 믿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의료대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아쓴 언론사가 거의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안 기자의 기사는 여전히 <단독>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어떤 이유로 대통령실이 추가 보도를 막았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 다른 기자들이 모두 못 본 척했다면 모를까.

어쨌든 그 기사의 <단독>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해졌다. ‘나만 들었다’는 뜻이다. 그게 전부다. 윤석열의 발언을 기자에게 전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들은 말을 옮긴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문제의 ‘메이요 강연’을 보았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엉뚱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말을 기자에게 흘려보냈을 리 없다. 기자도 강연 동영상을 확인했다면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속보도를 막았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참모로서 일할 최소한의 능력과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안 기자의 <단독> 기사가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해서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기자로 일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안 기자의 <단독> 보도를 무시한 건 잘한 일이 아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뉴스 가치가 있다.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처럼 중대한 현안에 대한 말은 특별히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 지지하거나 비판해야 한다. 그게 저널리스트의 임무다. 그런데 어느 기자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나라도 해야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밀턴 프리드먼의 ‘메이요 강연’ 핵심은 의사 면허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논리의 뼈대를 추리면 이렇게 된다. “의사 면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사고를 막지도 못한다. 의사협회라는 ‘사익 카르텔’이 의대 입학정원을 통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득보다 실이 크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마, 대통령이 그런 주장에 동조했다고? 잘못 요약한 거 아냐? 그런 의심이 든다면 유튜브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검색하기 바란다. 우리말 자막을 붙인 것도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냉소와 ‘메이요 클리닉’에 대한 립 서비스는 무시해도 된다. 프리드먼이 윤석열의 ‘인생 책’이라는 『선택할 자유』 제7장에서 같은 논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소비재안전위원회도 없애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프리드먼은 강연에서 만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여럿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익 카르텔’ 맞다. 의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만든 협회니까 당연하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의사들 자신도 부정하지 않는다.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과 사회 고령화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의대 입학정원을 지나칠 정도로 늘리지 않으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이런 견해를 참고하라고 한 것이리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프리드먼만 한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걸 몰라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한 게 아니다.

프리드먼은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논법을 구사했다.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에서 누구도 찬성하기 어려운 결론을 끌어내는 신묘한 논법이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불완전하고 부작용이 있는 제도는 폐지가 정답이다,” 그는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공격했다. ‘메이요 강연’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리드먼이 말한 대로, 의사면허 제도를 실시해도 실력이 부족한 의사는 있기 마련이다. 의사면허는 원래 최소한의 능력을 보증할 뿐 탁월함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실력 좋은 의사도 종종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그런 사실을 이유로 들어 의사면허 제도를 없애라고 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