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은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되었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되었다.
이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 되었으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여론은 2014년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씨가 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문명의 발전으로 최첨단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신 갈수록 재난의 형태나 규모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위험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01년 9월 미국의 911테러사건,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세계적인 대형 재난사고와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헌신과 희생도 많았다.
국내에서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2019년 4월 강원 영동지역 대형산불 등 상식을 뛰어넘는 긴박한 상황으로 초기 대응과 적절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고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대형재난은 광역단위의 국지적 대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 소방관은 부족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출동해 위험을 무릅쓰고 귀중한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으로 이분화된 상태에서도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의 소방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국가직 단일화에 대한 염원은 소방만의 희망을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힘입어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대대적인 성원과 지지로 지난해 11월 19일 관련 6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일 공포됐으며 드디어 2020년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력이 출동해 대응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력의 출동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활동이 가능하다.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며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으로 국가 단위의 효과적 총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시ㆍ도별로 운영ㆍ관리되던 소방장비도 국가차원의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소방헬기는 17개 광역체계로 운영되던 소방항공대를 2025년부터 국가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해 일원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가동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방의 제일 목적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복리증진에 있다고 소방기본법 제1조에 정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지난 3월 12일 WHO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유행함에 따라 전국의 구급분야 중심의 소방력이 집결해 국가적 대응에 부응하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누구 하나 따로 일 수 없다. 소방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하나가 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항상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및 각종 재난의 철저한 감독과 24시간 긴급대응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방의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한없는 성원과 박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 소방경 권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