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는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에 이은 다섯 번째 일정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공동화로 초래된 지방자치단체 위기론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하는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 등이다.
조국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