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오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간에 위탁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해 직영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역 탈북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과 재지정시 평가를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하나센터를 광역권별로 대폭 줄이거나 행안부 소속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하고 지역에 정착한 기존 탈북민과 남한출신 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센터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문제 등으로 하나센터를 직영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전국 25개 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이어 “하나센터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현장 인력이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해 직영하려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하나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직영 운영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에게 전달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