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오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용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박용근 의원(환복위, 장수)=도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우선 도립공원부터라도 산림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도입이 필요하다. 



▲김슬지 의원(교육위, 비례)=청년나이 상향 논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쳥년기본조례의 나이 상향 문제가 제정 취지 및 현재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평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청년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청년정책 목표에 집중할 것과 세대별 정책 마련과 점검․보완이 필요하다.

▲김명지 의원(교육위, 전주)=학생들과 도내 학교의 공기 질 개선과 병원균의 원천 차단은 단순히 ‘추가적 조치’가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학교 현장의 공기 질 개선과 병원균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인권 의원(농산경위, 김제1)=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 토지 이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경계는 여전히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토지소유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재해발생시 관할구역 다툼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간 불합리한 경계는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

▲윤영숙 의원(문건안위, 익산3)=인구감소 문제와 관련, 전북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 주거문제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인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이다.


▲최형열 의원(농산경위, 전주5)=‘국민 과일’로 통했던 사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사과’가 되었다. 지난해 우박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사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해와 우박,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업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는 곧 농업 위기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수진 의원(문건안위, 비례)=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있는 중대재해특별법이 2년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따라 도내 적용 대상 사업장수는 1천6백36개소에서 2만5천7백62개소로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도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황영석 의원(환복위, 김제2)=신체적 부담과 비용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인기다. 새로운 국민생활체육이자 고령화시대 맞춤형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염영선 의원(교육위, 정읍)=도내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시군별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수 의원(행자위, 고창1)=도정질문 시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 스스로가 오염시키고 있다. 행감 때는 주고 의원 개인이 요구하면 안주는 행태는 모순아닌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원천 봉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