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마련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에 대비,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하고 19일 제40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장 기반의 현 의료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내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해 수련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도 함께 확대하고 지역 내 수련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의사 인력의 단계별 수급에 차질이 생겨 향후 5년 이상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국적 의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해외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이 의료인력 공백을 대비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