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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의원,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하자”

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5분 발언 등 청취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동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강동화 의원(환복위, 전주8)=도내 장애인콜택시 도입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42대가 부족하고 저상버스 역시 도입 목표에 한참 모자란다. 도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김대중 의원(농산경위, 익산1)=도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사업과 지역대학, 기업들을 연결하고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칭 전북과학기술원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진형석 의원(교육위, 전주2)=저출생 정책 중 인구 증가의 유일한 정책이 난임부부 지원이다. 따라서 난임은 건강과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인구정책이자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이다. 전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전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정수(교육위, 익산4)=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전북형 통학시스템, 즉 전면 무상 통학버스와 500원 청소년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대안을 마련하고 14개 시군이 협조해야 한다.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도 시급하다.

▲이병도 의원(문건안위, 전주1)=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가 시외버스 회사에 작년과 올해 각 17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라도 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오현숙 의원(문건안위, 순창, 녹색당비례)=전북도가 시내 농어촌버스와 행복콜서비스(DRT)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억원을 편성했는데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주도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 도민과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문건안위, 전주10)=민선 8기 도정은 지나치게 기업유치, 새만금 개발에만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정작 도민이 필요로 하고 생활밀착형 정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은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유아숲체험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김만기 의원(환복위, 고창2)=MZ세대로 불리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에는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MZ세대의 문화와 공직문화의 커다란 괴리감 등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규공무원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김동구 의원(농산경위, 군산2)=도내에는 올해 3월 기준, 142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도교육청이 지역 인재들의 고향 정착을 위해 교육복지사 채용제도의 문턱을 낮춰 사회 초년생에게도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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