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발의한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늘봄학교 역할을 담당했던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상생적이고 구체적인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공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다”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늘봄실무사(전북자치도교육청 명칭,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경우 3백48명의 공무직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기존 초단기 근로자였던 1백37명의 정원을 늘봄실무사로 재배치하고 현재 1백63명의 늘봄실무사를 채용 중에 있다.
박 의원은 “타 시도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기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낸 고용 창출 효과라고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며 “이런 홍보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 활용은 기본적인 고려 사항임에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를 비롯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 교육부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보육․복지가 유기적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