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추진시민연대·남원시의회·남원애향본부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 제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 공공의전원법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과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그 뜻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과거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이 논의돼 왔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서 마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남원공공의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수년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공공의전원의 의사 정원은 서남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증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이 법안은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인 지난 2020년 8월에 공공의전원법안을 발의했으나,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남원시민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