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시행 시 연평균 1조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