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연금개혁 포기를 선언했지만 70년 이상 갈 연금제도를 국회는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소속 연금개혁특위 위원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약 1년 8개월간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부정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대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복지부‧여당과 막판 합의에 노력하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해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1만명에서 뽑힌 500인의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민대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그 뜻에 따라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하였다”며 “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던 복지부, 여당은 모든 것을 멈춰버렸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뿐이었지 사실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스스로 파기하고 국회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거부했지만 국회는 연금개혁을 포기해선 안된다”면서 “21대 국회 남은 기간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