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도는 본예산 대비 5천1백38억원 증액된 10조5천46억원 규모이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천2백67억원 증액된 4조7천2백89억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지난 9일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액, 정리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집행부는 증액된 예산이 주로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이나 하천 보수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를 설명해 달라.
▲강태창 의원(군산1)=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 의결로 갈음한 사유가 무엇인가.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응변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추경예산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감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투자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써야 한다.
▲김슬지 의원(비례)=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청년정책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참여예산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동화 의원(전주8)=도민들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 같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작년 결산 추경에서 1천7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려 했으나 미융자한 것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안정화계정)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 단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단 한번이라도 방문했는지 궁금하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7백1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안에 재편성을 요구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 어려운 때이니 건전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