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심사마무리...잼버리 사진전 등 83억 삭감
도의회 예결위, 본예산 대비 도 4.3%↑, 도교육청 5.0%↑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총 5차 회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4천9백73억원(수정예산 95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7천2백89억원에 대한 심사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총 9조4천9백73억원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원 등 총 11건, 13억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은 총 4조7천2백89억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 20억 등 총 18건 70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을 요청했으나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는 삭감했다. 그 외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 과다 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사업과 관련, 교육활동 방해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분리지도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20억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3억원의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과 관련,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고,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에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6개 학교에 교당 1억원으로 총 6억 원을 반영 요구한 예산 중 3억 원을 삭감했다. 그 외, 삭감된 16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연도내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예산을 삭감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실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특히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