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과 가족만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지난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에 “한 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한 행위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검찰 독재를 통해 국민을 겁박하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박고 말조차 못하게 했던 윤 정권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고 채 상병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피의자로 만들고 수사대상 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 또한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을 통해 사건에 개인하고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검찰 인사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가족방탄과 셀프 면죄부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한 것은 독재이며 헌법위반이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적 항쟁과 국회에서의 탄핵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민중 진영과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서겠다”며 “21대 국회는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22대 국회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라”고 역설했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