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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 기존 7대 의혹에 추가 의혹 더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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