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진술 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으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에게 접근시켜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내에서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이 꼭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