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단가 갭 해소” 촉구 전북타임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단가 갭 해소” 촉구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과 7일, 제410회 정례회를 열어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서난이 의원(교육위, 전주9)=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시책 시도교육청 평가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에 대한 기준점 달성 여부만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단편적 평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해 유일하게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표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 지표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 RIS사업과 RISE 구축은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명연 의원(환복위, 전주10)=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적립과 운용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김슬지 의원(교육위, 전주)=청년참여예산제 명목으로 올해 2억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 전북형 청년참여예산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향후 재원 마련 계획부터 중단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과 3년, 5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라.

▲오은미 의원(농산경위, 순창)=노동하기 좋은 전북,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지방소멸 탈출 특단 대책과 농촌지역 주민 거주수당 도입, 필수농자재 지원사업, 민선8기 핵심 농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토종 농작물 지원 활성화, 친일잔재 청산의 전북자치도 상설 기구와 독립 전담 부서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정훈 의원(환복위, 무주)=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 유치, 태권도원 관할 소방시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태권도원과 관광특구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정지원 등 관광특구도 활성화가 시급하다. 또 지역 사과 타지역 반출 방지 및 도내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하고 과수화상병과 부란병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철 의원(문건안위, 전주7)=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원아(3~5세 기준) 1인당 단가가 3천5백원인 반면 어린이집 아동 지원단가는 1천원으로 그 격차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지원단가 증액이 필요하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