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전남·북·강원에 공공의대 설립 대표발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보장법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남원 서남대 폐교 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국립공공의대학’을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의과대학’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민주 정책연구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의총에 ‘제22대 국회 보건의료정책 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남·북과 강원 등 의료 취약지 중 우선 2개 지역에 시범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추진키로 한 공공의대설립법은 기존 민주당이 전북과 남원의 현안으로 추진해 왔던 국립공공의대법설립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는 데다 의사협회 등의 공공의사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공공의대의 설립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눠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남원지역으로 한정돼 정치력이 부족했던 전북이 전북과 같이 의료 취약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및 강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리해 질 전망된다. 또한 의사협회도 전북만이 아닌 전남과 강원 등 전국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사를 대거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의생들의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학업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자격 취득 이후에 10년간 지방에서 의료 활동을 강제하도록 하고, 지역인재전형에 대해선 군복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공공의대학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해, 학습과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원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지방국립대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희승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주쯤 대표 발의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