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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전북도 결산심사 계속

“지방세 미수납 최소화와 세외수입 늘릴 것” 등 주문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 등도 철저 당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결산심사 2일 차인 13일 자치행정국,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민주당 비례)=지방세 미수납 사유 발생 분석 결과를 세심히 살펴 미수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추진과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뿐 아니라, 행사를 마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대회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기업애로해소지원단과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강동화 의원(전주8)=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문제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달라.



▲서난이 의원(전주9)=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성인지예산 관련,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지표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추진과 관련, 상담에 비해 계약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 계약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승우 의원(군산4)=사업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세심한 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늘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감소해 문제다.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연구용역 사업추진과 관련, 대다수 연구용역이 비공개인 것은 문제다.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노력을 해달라. 2024년 한인 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 숙박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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