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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전북자치도 결산심사 속개

불용사업, 꼼꼼하고 세밀한 사업 검토·수요조사 주문 당부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결산 심사 3일 차인 지난 14일,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해파리 제거 사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기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

▲염영선 의원(정읍2)=군산 풍력발전 현황과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향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유입 방안은 밝히고 어촌 발전에 노략해 달라. 또 수산기술연구소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는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돼 국가에 반납했는데 안타깝다. 면밀히 살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국내 크루즈 운행 현황을 설명하고 인프라 구축 및 지리적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김만기 의원(고창2)=‘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민간사업자 자금 미확보로 사업 중단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해파리 제거 사업과 관련,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로 보는데 추후 예비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문승우 의원(군산4)=미래산업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문제인 만큼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미래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한 것과 추경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연구용역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사업 성과목표가 새만금 수질환경에 도움이 되는 목표치인지 의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을 설명하고 세외수입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전용태 위원장(진안)=미래산업국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다. 사전에 철저한 검토 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완벽을 기해 달라.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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