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전북자치도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천1백47억2천2백만 원에 이르며 복구액은 피해액의 3배 정도인 6천6백억에 달한다. 또 침수위험지구 등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2021년 317개소, 22년 331개소, 23년 351개소로 해마다 증가추세지만 도의 재해예방사업은 매우 소극적이며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정비)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는데 행안부가 정한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도가 특별한 사유없이 순위를 임의로 조정, 실제로 시급하게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곳은 사업에 빠지고 순위가 낮은 지역이 선정되는 등 우선순위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받았다.
또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확대되자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 194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방재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인 4개소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은 33개소, 경북은 27개소, 충남북은 각 19개소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국비 지원 규모는 개소당 평균 2백억에서 3백억에 이른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 관련,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때 기존에는 서면심사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실사 과정을 추가해 공정성 및 합리성을 보완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경우 신규지구 발굴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