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 복원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담았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명연 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상공에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북을 향해서는 대북전단지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이다”면서 “현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움트고 있는 수준이지만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 군사적 도발이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