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1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과 도교육청 관련 현안 문제를 놓고 9명의 의원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김명지 의원(교육위, 전주)=최근 2년간 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시적 대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적변화가 요구된다. 예산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 수단일 뿐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황영석 의원(환복위, 김제제1)=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국비 3백43억을 투입,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률이 고작 26%에 불과하다. 매입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종명 의원(문건안위, 남원제2)=예술인들의 연수입은 1천만원 안팎이고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턱없이 낮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예술인의 복합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강구해 달라.

▲김정수 의원(행자위, 익산제2)=교육정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ㆍ융합 진로교육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단순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교육, 융합교육, 미래교육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인재 유출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육성책 마련이 현안 과제이므로 진로교육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권요안 의원(농산경위, 완주제2)=완주 불법 보은폐기물매립장 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 허가된 이 폐기물매립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폐석재 3천2백74톤만 매립하고 고화처리물 62만7천4백1톤을 불법 매립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윤수봉 의원(문건안위, 완주제1)=전북경찰청 항공대로 인해 완주 상관면 마을 주민들이 40여년 간 소음공해에 시달려 왔다. 항공대 1km 이내에 5개 마을이 있는데 세대수로는 총 1천1백75세대로, 상관면 전체 세대의 58%에 해당한다. 더욱이 면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이자 10개 동 8백26 세대의 아파트단지도 있어 인구밀도와 유동인구가 많다. 항공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강동화 의원(교육위, 전주제8)=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는 앨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렵다. 이들 초등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서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태창 의원(행자위, 진안)=법무부와 적극 협의해서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반영하고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도 병행, 마련해 무비자 입국 효과를 높여 외국인 관광 및 지역산품의 소비 활성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관 기자 


▲김성수 의원(행자위, 고창제1)=현행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감사의 전문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