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 적용 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4천4백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백34만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