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민간 쌀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3년산 재고 5만 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을 통해 재고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 감축해, 쌀 생산량을 5만 톤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매가 약세, 높은 사료가 등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으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대폭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