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최근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며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은 2일, 정치감사·표적감사 등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는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 상태로, 감사원은 정책감사라는 미명 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 감사의 대표 사례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정치감사와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이 감사권한 남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