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대표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만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인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윤 의원 역시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