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尹 정부, 전북 패싱 노골적이다” 맹비난
국토부 업무보고, ‘전북’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주무부처 국토부, 낙후지역 더 배려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주요 국가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을 질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누락됐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북과 함께 도세가 비슷하거나 약한 강원과 제주도마저 사업에 포함됐는데, 유독 전북만 사업에서 빠진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광역철도‧고속도로‧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새만금공항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더 챙기고 배려해야 맞다”면서 “일주일 내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차별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북은 사라지고 인구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이같은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자존심은 심한 상처를 입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전북 홀대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대광법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과 초광역권과 대등한 3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부터 추진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대도시권에는 1백77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는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초광역권 육성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에 대한 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전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