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9명의 의원들로 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 군산제1)=새만금 신항만을 놓고 관할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할권 결정은 신항의 성공적 추진과 전북자치도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


▲윤영숙 의원(교육위, 익산제3)=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도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재배치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촉구한다. 학교는 지역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혹은 읍면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인구감소와 이동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균형적 재배치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김명지 의원(기획행정위, 전주제11)=언론보도를 보면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자치도가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8천억원, 130개 기업, 1만3천6백9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MOU 상의 협약에 불과하다. 실제 투자된 면적은 62.7%인 320만㎡이며, 자본은 6.3%인 8천73억원, 협약서 상의 1만3천6백95개 일자리 창출은 4%인 551개에 불과하다. 실현되지 않은 실적을 침소봉대해서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된다.

▲권요안 의원(운영위, 완주제2)=완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완주-전주 통합이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공약사항인지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과거 ‘완주 군민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오은미 의원(농환경위, 순창)=농자재비 폭등과 농산물값 폭락에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어 영농의욕을 완전 상실했다. 신속히 수해 지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을 위한 출발선이므로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 농업재해 대출금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병도 의원(경산건위, 전주제1)=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통량, 차량하중, 도로재료 및 설계구조, 설계·시공의 결함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요인은 기후다. 도는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 검증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방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내구성을 유지하고 포트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문안소위, 전주제10)=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개발’이 최우선 방향이자 목표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악용됐다. 폭우, 가뭄, 폭염, 지진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주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개발자체가 목표가 아닌 방재적 부분, 안전, 환경을 중심에 둔 개발계획이 필수적이다.

▲윤정훈 의원(교육위, 무주군)=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는 이유는 전북도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무주태권도원을 활성화해서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김정기 의원(문안소방위, 부안)=크루즈 관광은 해운과 관광이 결합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높은 해양 신산업인데도 그동안 전북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새만금의 뛰어난 연안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크루즈 불모지로 남은 것이 무관심의 증거다.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7대 기항지 중 전북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 격포항에 텐더링 방식의 중국 크루즈 선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