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내 신규사업 고작 6건에 사업비 19억8천만원
이춘석 의원, 향후 추진사업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 맞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소멸도’..‘.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전북도민, “결코 죄시할 수 없는 문제, 범도민 투쟁나서야”
국토부의 올해 전북관련 신규사업이 고작 6건에, 사업비는 19억8천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무시,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 결과, 전북지역에서 올해 총 44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중 9개 사업은 이미 완료돼 올해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부가 제출한 이 자료는 이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일주일 이내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을 보고하라고 한 후속 조치였다. 이 의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5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에 처참함을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에 19억8천만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채 20억원도 넘지 않는 것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수소도시지원 10억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4천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4천만원 등이다. 더욱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의원은 “공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한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소멸도’가 맞다”면서 “신규사 업 한두 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토부 업무보고 후 일주일 동안 혹시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국토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차별이 도를 넘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범도민 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