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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민 역차별 없도록 하라”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전북자치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외국제소통국 등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점과제와 보완점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대중국 국제교류 및 도내기업 통상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및 설명이 누락됐다. 외국인국제정책과 신설에 따른 중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많은 협약들에 대해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확장적 외국인 정책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면서 현지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 역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김명지(전주11) 의원=도내 청년 순유출이 지난 2년 동안 1만명이 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인구정책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도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도민들의 삶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이 필요하다. 


▲강태창(군산1) 의원=지난달 전북 외국인근로자 개소식에서 드러났듯이 공유되어야 할 정보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달라.



▲정종복(전주3) 의원=지난달 27일 발표된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분야 유치 실패에 아쉽다.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예정된 국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 등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


▲염영선(정읍2) 의원=도정홍보 영상 관련 사건으로 도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공공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철저한 관리 감독과 소통기획과장 채용 시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수진(비례) 의원=출향 도민과의 교류사업이 매년 1곳의 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다. 지원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큰 만큼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 선정이 신중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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