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1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이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지방하천의 유실 빈도 등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산림·하천의 재난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 이적처리를 주문했으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적처리 과정에서 신속한 예산확보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절차의 진행 상황은 공개해야 한다. 완주군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국주영은 의원(전주12)=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3%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산업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정부기조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우리 지역만의 위기의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2)=자연환경 복원사업과 관련, 시범 대상지로 익산 왕궁이 선정되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환경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해 황폐해진 지역의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오은미 의원(순창)=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이나 하천의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방침상 변경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
▲오현숙 의원(비례)=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음식물 처리시설 폭발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관련 감사 내용의 확보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음폐수 관련 허가 관청으로서의 관련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라.
▲이정린 의원(남원1)=전북자치도 내 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지만 댐 수위조절 등의 문제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무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재해대책 매뉴얼 확립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황영석 의원(김제2)=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의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로 홍보 미흡으로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들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힘들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사업추진이 속도감 있RP 진행되도록 하라.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