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인구 순유출 막아라” 촉구 전북타임즈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인구 순유출 막아라” 촉구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도정 업무보고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19일, 제41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등 올 하반기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전북은 민선8기 이후 거의 2년 동안 인구 순유출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15세에서 39세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최근 호남지역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전북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대비한 전북도의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김명지(전주11) 의원=현재 전북도에서 발표한 인구정책들은 여러차례 방송 등에서 제시된 대책들이다. 지역현실을 외면한 이런 정책들을 갖고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인구정책 TF팀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시된 정책들을 모아 전북 현실에 맞는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강태창(군산1)의원=전북도에 교부되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 휘청거리면 도 전체가 흔들린다.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33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만큼 대통령 공약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가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종복(전주3)의원=정읍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 분야 공모 미선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몹시 아쉽다. 차제에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시켜서는 안된다.

▲염영선(정읍2) 의원=팀별 벤치마킹 제도와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궁금하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팀원 전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강제성 방식은 지양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수진(비례) 의원=전북도는 증가하는 청년 유출과 초고령 사회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은 단순히 숫자만 늘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편적인 대책들 뿐이다.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구정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인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탄소중립 문제를 도내 특정 부서에만 한정해 다루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최근 심각한 재해·재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영역의 기본이 됐다. 탄소중립과 관련, 도 차원의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가칭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제안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