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명의 의원들로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악한다.

▲김정수 의원(농복환위, 익산2)=도내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작년 1천1백80건이 발생해 전체 민원의 61.2%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도 축산부서에서는 효과도 없는 지원만 반복하고 있다. 개선 권고나 조치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지양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 정읍2)=청소년 단체활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눈과 폭넓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에 교육청과 도내 청소년단체가 협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청소년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학생들이 단체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 단체활동과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 전주3)=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전북과 충북 등 총 6개 지역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사업성과 산업 생태계 운운하며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다. 자료를 보면 공모 후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부족해 보여 아쉽다.

▲박용근 의원(장수군)=전북 여성들의 치열했던 역사를 기록하며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여성사를 집적화할 수 있는 아카이브 등 공간조성과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진형석 의원(교육위, 전주2)=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 사업환경 변화로 경영악화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다. 도가 적극 나서 휴폐업 이후 안전조치가 미흡한 주유소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등에 건의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유소 휴폐업 문제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를 제거하는 환경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김만기 의원(경산건위, 고창2)=전북자치도는 귀어인들의 유일한 유입 통로인 귀어귀촌센터와 귀어학교의 문을 닫아 귀어인들의 도내 정착을 외면하고 있다. 귀어귀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센터를 다시 운영하고 해수부의 '귀어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내 귀어귀촌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농복환위, 정의당비례)=도는 직속기관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는데도 결과는 타 지역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도 파악못하고 있다. 공무직 사서 배치율이 높으면 사서교사 배정비율이 낮아진다. 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교사 과원 문제와 연계, 일반교사의 사서교사로의 전과 등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경산건위, 김제1)=새만금 신항은 군산항 부속항이 아닌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 항만별 특성화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상생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도와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곡물, 시멘트, 에너지, 자동차, 목재로 대표되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상생 전략이 새만금 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관할권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박정희 의원(교육위, 군산3)=최근 군산형일자리사업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자동차부품 및 자동화 설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해 그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무색케 했다. 현재 군산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명신에 지원된 투자액 132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명신 사태는 기업점검을 통해 파악,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명신이 전기차 사업을 접으며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고 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