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정부는 8개월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공정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적법성 등 5개 지표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 SOC 사업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인 지난해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하면서 중단됐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검토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간 국토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근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예산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검증됐는데도 정부는 굳이 용역을 추진해 새만금과 전북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며 "공항, 철도, 도로 등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북 건설업계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이 이번 용역 결과로 재확인된 만큼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치적 보복에 대해 사과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