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겠냐”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천6백26억 대비 78% 삭감된 1천4백79억만 반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질책하며 “전북도민께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서면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