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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합계출산율 제고...‘30~34세 핀셋 결혼지원정책’

주 출산연령 인구 부족이 전국 최하위 출산율 직접 원인
전북연구원,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해야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난 가운데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2일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 경향과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한 뒤,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는데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꼽았다.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지역세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는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한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은 주 출산연령(30~34세) 인구 부족과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등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 등이 전북자치도의 출생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압축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박사는 “합계출산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국가 단위 비교나 전국 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와 저출생 정책 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1.1명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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