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저출생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컨트롤타워(추진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제”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약 3백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생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의 부재로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거나 부처간 사업 중복, 단편적인 정책 답습 등에 그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저출생 대응 명목예산은 47조원이었지만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3조5천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허용범위 추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