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3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서울 공화국이나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말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다.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다”고 개탄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