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해당 용역기간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전면중지 및 관련 예산삭감 조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은 아무런 근거나 맥락없이 순전히 정치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올 예산에서 삭감된 새만금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예산을 신속 복원하고 지연되었던 공정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검토 용역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SOC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건설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새만금 및 전북도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며 특히 전북도민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우선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