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확보 난항 예고, 기재부 신규예산 배정 난색
기재부 지자체 신규 사업예산 전액 삭감 움직임 ‘감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불투명한 신규사업 또 지연 우려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최근 정부의 ‘스텐스를 감안할 때 전국 지자체들이 희망하는 신규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 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인데 만약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치밀한 설득 논리를 다시 만들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 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한편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과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와 농생명 바이오분야 핵심 사업들 모두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