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지표별 세부 점수 비공개 합리적 이유 설명하라” 전북타임즈

“출연기관 지표별 세부 점수 비공개 합리적 이유 설명하라”

도의회 기행위, 올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년간 살펴보니 계속해서 다등급 이었다가 22년, 23년에만 나등급이었고 올해 다시 다등급으로 추락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2024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의회 보고 및 언론보도 후에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이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매년 경영평가를 위해 출연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이 배치돼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평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평가를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다.

▲강태창 의원(군산1)=기관별 기관장 성과 지표, 기관 특성화 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이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돼 지표 달성이 대부분 100% 또는 초과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지표가 초과 달성이라면 경쟁의 의미가 없고 최소 3개년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들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종복 의원(전주3)=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방침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한곳 업체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체평가 등 다른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수진 의원(비례)=사회서비스원에 전북잼버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전북지역의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맞는지 이해가 불가다. 사회서비스원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한정수 의원(익산4)=출연기관들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는데 정원은 그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숫자다. 현원이 더 적음에도 정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게 행정이다.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