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맞고 있는 한우산업 지원대책 확대하라” 전북타임즈

“붕괴 위기 맞고 있는 한우산업 지원대책 확대하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5분 발언 청취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명의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한정수 의원(기행위, 익산 제4)=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전북도는 이보다 3% 높은 43%를 목표로 설정했다. 탄소중립과 연계된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 전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지이지만 정작 이를 수도권에서 사용한다. 전북산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공급하면 향후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특례를 통해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이양받는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문안소위, 민주당비례)=전북의 등록장애인은 인구의 7.4퍼센트에 달하는 13만189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3천128명이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인터넷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 약자의 웹접근성 보장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다. 당국은 이들 정보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기 위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 등에 나서야 한다.

▲임승식 의원(농복환위, 정읍시 제1)=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 농가가 급증하면서 한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22년 8만9천 호에 이르던 한우농가는 2년 만에 8천여 농가가 폐업했다. 한우농가 경영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전북도는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사료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도내 한우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공공기관에 한우 소비촉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비 장려에 나서야 한다.

▲윤수봉 의원(교육위, 완주군 제1)=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방역물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교육청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한 서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김슬지 의원(기행위, 민주당 비례)=현재 전북이 시행 중인 7천4백59억 규모, 72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치중돼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또는 농어촌 임산부에 특화된 사업은 없다. 최근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휴업기간 중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한다. 서울시 정책이 호평을 받자 타 시도에서 이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전북보다 인구 규모나 재원이 큰 지역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농어업인를 위한 새로운 저출생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것에 대해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전용태 의원(교육위, 진안)=노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을 고려해 보자. 외국인 요양보호사로의 노인돌봄 인력 유입은 공장, 식당, 간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낮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 등에 대한 전북도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명연 의원(문안소위, 전주시 제10)=음식관광은 관광 산업의 핵심 콘텐츠다. 이런 점에서 전북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입 식재료가 범람하는 시대에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전북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먹거리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경산건위, 전주시 제9)=전북도와 관계부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의 생산·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설계수명이 다된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