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팍팍해질 전망…허리띠 더 졸라맨다 내년도 일반회계, 수입대비 지출 9천억 정도 초과 요구 관행적 예산 편성 탈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슬림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최근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가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도의 세수 여건이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하면 지출 수요가 약 9천억원 초과했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입요구서를 기초로 한 내년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3천2백억원으로 추계됐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2024년 대비 일부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내국세가 5.1% 증액됐으 2023년분 지방교부세의 감액 정산으로 증가분이 다소 상쇄되어 전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사업별 사전 통보를 반영해 24년 대비 약 4천5백억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나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액 감소,세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생 요인이 미미하여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지출 수요는 2024년 대비 1조1천7백억원 증액된 약 9조2천2백억원에 달한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요구,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분야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설계, 보상, 시공 등 공정별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 예산이 이월돼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송곳 검증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개선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 저출생 대책,청년 정책 등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전북자치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