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이전 언제쯤 이뤄질까...‘오리무중’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은 가시화...의장단 예정지 시찰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를 둘러봤는데 이번 점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 후 첫 방문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33만㎡)의 약 2배 규모인 63만1천㎡에 달한다. 추정 사업비만 3조6천억원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에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입법 및 행정부가 집적화 된 ‘입법·행정 수도’가 탄생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와 총선 정국에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논의라도 오갔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할 핵심 열쇠"라고 떠들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지역구 총선용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 등에 공공기관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비수도권 대도시인 거점도시나 소도시나 서울에 비하면 똑같은 ‘지방’으로 기왕이면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기 다른 명분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 확정에 앞서 내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소지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확정을 위한 전략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국회와 정부가 2차 이전 논의를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