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열어 의원들 5분 발언 벌여 전북타임즈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열어 의원들 5분 발언 벌여

"지원성 사업에 치중한 중국사무소 유지해야 하나"

전북자치도의회는 7일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5명의 의원들이 도정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오간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이수진 의원(교육위, 국힘 비례)=2003년 개소한 중국사무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중국사무소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업무가 지원성 사업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방문 협의, 행사 참여, 물품 제작ㆍ배포 등이다. 이는 굳이 해외사무소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성사된 수출 계약 성과와 유학생ㆍ관광객 유치 실적을 밝혀라. 또한 소장 직급을 지난 22년부터 5급으로 낮췄으나 최근 다시 4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요안 의원(농복환위, 완주제2)=전북자치도가 밀어 붙이기식으로 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유감이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완주군민의 미래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의해 분열과 갈등이 재현돼선 안된다.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윤영숙 의원(교육위, 익산제1)=도내 기초학력 미달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본다. 하지만 이 성과가 학생들의 실제 학력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이 중·고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말해 달라.

▲김희수 의원(문안소위, 전주제6)=소방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재난부서가 기피 부서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난부서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부서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인사 대우와 간접 지원 방안 및 실태조사 실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라도 기피부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함께 면밀한 조직진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인권 의원(경산건위, 김제)=해수부, 지자체 등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요청 시 전북자치도는 회피형 답변을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해수부가 주관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국가무역항지정 관련 전북자치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현재 심의에 맞춰 진행된 전북자치도의 준비 사항을 밝혀달라.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국비로 재정 전환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계획이 있는가. 김제 용지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관 기자